[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조속한 한국 환수를 강조하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자신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연통제권을 타국에 위임하고 의존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솔직히 말해 OPCON은 조기에 반환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간의 관련 논의도 기본적으로 해당 방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두고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시각 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종료 전인 203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상황 변화를 근거로 OPCON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환 목표 지점이 계속해서 변한다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에 OPCON을 넘겨주었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체계가 재편되었습니다. 이후 1994년에 평시 작전권은 회수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선의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리의 자국 방위 능력을 먼저 확인한 후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선의를 보인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는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할 과제이며,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