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뉴욕주 메디근이드 사기 방지 부서의 형사 기소 실적 저조로 인해 미 연방 정부가 관련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
미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방지 부서(MFCU)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수년간 지속된 형사 집행 실적 저조와 부실한 리더십 결정을 이유로 내려졌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감사관실(OIG)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의 MFCU는 연간 약 6,0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고 27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대규모 주 단위 부서 중 형사 집행 실적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보고된 사기 유죄 판결은 단 53건에 불과하며, 이는 유사 규모의 다른 부서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뉴욕주의 형사 기소 건수가 지난 5년 중 4년 동안 10건 미만에 머물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34%가 3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조사 지연으로 인한 업무 적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러한 부진이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적 환수에 치중하려는 의도적인 리더십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공화당 측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사리타 코마티레디는 제임스 장관이 사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기소하지 못해 뉴욕 납세자들의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법무장관 협회(RAGA) 역시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사기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번 자금 중단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뉴욕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기 동안 6억 2,700만 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자금을 회수했으며, 민사적 환수 측면에서는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 검찰은 뉴욕 내 메디케이드 사기 및 환자 학대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자금 중단 조치는 9월 30일까지 유지되며, 뉴욕주가 사건 적체 해소 및 형사 기소 확대 등 연방 당국이 요구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027 회계연도 지원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