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인 노동 규제 완화 특별법을 두고, 고용노록부가 노동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자 기사 기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호남 지역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내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노동 단체들과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양대 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이 과도한 노동을 조장하고 저품질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메가 클러스터 법안과 관련하여 확정된 정부 정책은 없으며, 현재 논의가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지난 6월 발표된 계획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제 제한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