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채용 공고 내 임금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품 원산지 세탁 및 불법 노점 등 사회적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2차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자 기사 기준,
정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용 공고 시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노점상 및 수입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이번 2차 과제는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을 위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뿌리 깊은 불법 및 불법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시작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교 앞 속도 제한 조정,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표준화, 원룸 관리 시스템 개선,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금지 등 164개의 1기 과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 과제는 국민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방지, 건설 입찰 비리 근절,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추적 방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확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화이트 해커'의 선의의 활동 지원,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등도 핵심 과제로 다뤄집니다.
임기근 정부정책조정실장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 온 불합리한 관행과 시스템의 허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이 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