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올해 시행된 법인세율 정상화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정상화 조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질의에서 법인세 인하 추진 여부에 대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전 정부에서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나, 이후 세율이 다시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세율 정상화의 목적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함으로써 성장과 세수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기업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성과 국가 전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주식 거래 등에 부과되는 세금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향후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 및 조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